안녕하세요. '경제 + 금융' 인플루언서를 꿈꾸는 12년차 현직 은행원 '예니'입니다. 폭등한 부동산 + 높은 대출금리로로 젊은 20대, 30대는 '내 집 마련'이 점점 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 2024년 주목할 만 부동산 정책 '신생아 특례대출'이 있어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주요 내용]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자금(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초저금리로 빌려주는 정책상품 특례대출' 입니다. 이전 다수의 정책상품 대출(디딤돌대출 및 버팀목대출)의 경우 저소득자만 해당되었다면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은 고소득자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1. 구입자금: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 4억 이하, 연 1.1% ~ 3%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이면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3. 무주택가구에만 적용됩니다.
4. 2년 이내 출산자(혼인여부 관계 x), 단 2022년생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장점]
1. 초저금리(1.6~3.3%) 대출입니다.
2.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받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입니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하는 룰을 간단히 설명하면 '기준금리(코리보KORIBOR+ 가산금리(신용위험과 마진율)'로 평균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4%~5%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얼마나 파격적인 초저금리 대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바로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입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현재 '40%'가 기준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내가 아무리 강남 서초구에 래미안퍼스티지 펜트하우스를 가지고 있더라도 소득이 받쳐주지 않으면 담보 가치만큼 대출이 불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올해 정부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예고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는데 청년층을 대상으로 내놓은 ' 신생아 특례대출' 파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출 일정]
2024년 1월 29일 부터 시행됩니다.
-대출 취급예정인 은행이 사전에 연락해 대출 가능일자 확인 요망.
[보너스 ★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례대출 뿐만 아니라 올해 5월 이후 '신생아 특별공급'도 시작됩니다.
국토부에서 올해 5월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인데, 이때부터 신생아 특별공급을 실시합니다. 큰 테두리는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민간과 공공을 합쳐 연간 7만 채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 신생아 특례대출 = 초저금리로 주택 구입 가능 기회!!)
[시사점]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6% 입니다. 외신에서는 '한국 망했다!' 할 정도로 경악스러운 수치입니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기를 가진 젊은 부부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금융 정책을 펴치고 있습니다.
소위 '집도 없는데 무슨 아기야?' 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욕구 중 주거의 안정감은 매우 중요하며 젊은 신혼부부와 딩크족에게도 출산에 대해 동기부여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직자로서 단언할 수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압도적으로 유리한 대출 조건입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은 꼭 활용하세요.!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 수준이며 정부의 규제 속에서도 지난 1년간 가계대출이 10조원, 주택담보대출이 45조원 늘어났습니다. 대출 규제를 우회한 정책자금대출로 가계부채를 다시 증가시키는 뇌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상환할 자신이 있으면 '고고'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