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자영업자 차주 187만명 평균 85만원 돌려받는다.'
'은행권 1.6조 이자 환급예정, 각 은행 내부 전산 및 업무 메뉴얼 개발에 매진'
'2조원+α' 지원금액은 은행권 상생금융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인플루언서를 꿈꾸는 12년차 현직 은행원 '예니'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올해 금융권 가장 큰 이슈는 '자영업자 대출이자 환급 시행'일 꺼 같습니다.
고금리에 역대급 이자수익을 낸 금융권에서 '상생금융, 민생금융' 차원에서 총 1조6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캐시백)을 진행합니다. 각 은행별 집행계획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최대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금융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엄청난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자 환급' 정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
1. 개인사업자(법인x) 대출을 받은 차주 187만명이 한사람당 평균 85만원 이자를 돌려 받게 됩니다.
연 4%를 넘는 이자에 대해 납부한 금액의 90% 만큼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대출금은 2억원 한도로, 차주 한사람이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총 3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단 모든 차주들이 이자감면율 90%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여력 등을 고려해 지원기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환급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외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연료율 인상 등 은행이 각자 사정에 맞게 상생금융 제공 예정입니다.
(예시)
대출금액 3억원, 대출금리 5%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경우.
→대출금액 2억(최대한도) x 1%(5%-4%) = 200만원
→200만원 x 90% = 180만원 (환급받는 이자 금액)
[대상]
개인사업자 대출(소상공인 대출)
단, 부동산 임대업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시기]
2024년 2월~3월 시행 예정입니다.
→ 대출 이용하는 은행마다 시행 시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2월 이후 거래 은행에 전화해서 일정 확인합시다.
→ 은행권은 2024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이자 환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은행연합회는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해서 지원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참여 금융기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은행, Sh수협은행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 등 외국계은행까지 18개 은행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이자 캐시백에서 빠지는 대신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사점]
어려울 떄 일수록 금융기관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사회적 역할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사업을 하지만 알바생의 최저 시급도 못 가져가는 대표자가 상당히 많고 그 영세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자금액 1,2만원을 납부하지 못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업체가 있다는 슬픈 사실을 아시나요?
그런데 이 정책에는 몇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첫번째, 왜 자영업자만 대상이 되는가? 일반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보다 영세하고 경영이 어려운 법인도 많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금융비용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개인 자영업자에게만 이자 환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왜 항상 급여생활자는 소외당하는가? 급여생활자, 즉 개인 차주들도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대출 등 대출 많습니다. 나날이 불어나는 가계 부채로 파산 위기에 몰린 가계도 많은데 이런 혜택주는 정책에서는 소외 당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이익을 배분하겠다는 좋은 의도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자 환급 혜택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느끼는 상태적 박탈감과 사회적 갈등은 무조건 참기만 해야 하나요? 다음 정책 계획시 이런 부분들은 보완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